특허심판원에서 산업재산권 판례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심판 품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 제14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공 모 명 : 제14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2) 공모과제 :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중 응모자가 선택 (중복응모 가능)    

    -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권, 상표·디자인인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지정과제 : 특허심판원에서 지정한 과제

       ① 특허분야 : 미완성 발명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② 상표분야 : 유명대기업의 상호표장과 업종명이 결합된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판례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4355 판결)

3) 공모기간 : 2019. 4. 16. ~  2019. 9. 30.  

4) 시상내역

   * 최우수는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

   * (최)우수·장려 각 1건 이상은 외부 응모자에게 수상될 예정입니다.

5)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8271, bmj12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