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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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시험] 범죄원인론, 범죄대책론, 형법기초1 시험범위
작성일
2019.06.19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 범죄원인론  

 

1. 시험시간 : 50

2. 법전교재 등 참고 불가

3. 시험범위

(1) 롬브로조(Lombroso)의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 대해 설명하시오.

(3)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에 대해 설명하시오.

(4)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해 설명하시오.

(5) 암수범죄에 대해 설명하시오.

 

* 범죄대책론 

 

1. 시험시간 : 50

2. 법전교재 등 참고 불가

3. 시험범위

(1) 형행법상 벌금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2) 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감시를 통한 보안처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3) 현행법상 집행유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4)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5) 형의 시효에 대해 설명하시오.

 

*형법기초1

 

1. 시험시간 : 50분

2. 법전교재 등 참고 불가

3. 시험범위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3)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4) 위법성의 인식

(5) 과실범의 성립요건

(6) 결과적 가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