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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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시험] 특허법, 상표법 시험범위
작성일
2019.06.19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특허법


1. 발명의 개념

2. 신규성의 개념

3. 진보성의 개념

4.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5. 균등론

6.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

7. 특허권의 효력제한

 

 

상표법

 

표장의 개념

식별력의 개념 및 식별력이 있는 상표

이차적 의미

상표의 동일 및 유사판단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