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0 |
공무원범죄의 몰수 특례법상 불법재산의 신탁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의 평석 - |
법조
|
| 2022-08 |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의 평석- |
일감법학
|
| 2020-02 |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요건과 지위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의 평석– |
강원법학
|
| 2019-11 |
신탁등기의 대항력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에 대한 평석 ― |
서울법학
|
| 2019-10 |
고령사회와 신탁 - 의사능력 상실에 대비한 신탁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
| 2019-07 |
전자증권과 집행법제 |
Business Finance Law
|
| 2018-06 |
환경책임과 도산절차(環境責任과 倒産節次) |
강원법학
|
| 2017-07 |
자녀양육신탁의 효용과 쟁점 |
가족법연구
|
| 2017-06 |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법학연구
|
| 2017-06 |
최근 미국 기업회생절차의 개정 논의 |
법조
|
| 2015-05 |
공익신탁법에 관한 약간의 검토 |
법조
|
| 2015-02 |
위임과 신탁: 수임인과 수탁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
| 2014-09 |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채무자의 물상보증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
민사법학
|
| 2014-08 |
장래채권 양도담보와 회생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 |
법조
|
| 2014-05 |
신탁법의 관점에서 본 공공신탁법리 |
비교사법
|
| 2013-11 |
개정 신탁법상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책임 |
Business Finance Law
|
| 2013-06 |
민법 제759조의 개정 논의에 관한 소고 |
민사법학
|
| 2012-08 |
변호사시험과 민사법 교육 - 민사법 기록형 문제를 소재로 |
법학연구
|
| 2012-07 |
역학연구결과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
법조
|
| 2012-02 |
법인의 업무방해에 대한 금지청구 |
민사판례연구
|
| 2011-12 |
定期金 賠償에 관한 小考 |
민사법학
|
| 2011-10 |
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검토 |
법조
|
| 2011-09 |
신탁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검토 |
법학연구
|
| 2011-08 |
공시원칙과 신탁법 개정안 |
법학논총
|
| 2010-12 |
대륙법 국가에 의한 신탁법리의 수용 |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
| 2009-12 |
非公益 目的信託에 관한 一考察 |
국제거래법연구
|
| 2009-12 |
신탁법 개정의 쟁점 |
성균관법학
|
| 2009-12 |
信託財産에 强制執行할 수 있는 債權者 |
중앙법학
|
| 2009-10 |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와 권한 |
선진상사법률연구
|
| 2009-06 |
실명보도와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공보불게재) - |
법조
|
| 2009-06 |
신탁법상 수탁자의 파산과 수익자의 보호 |
민사법학
|
| 2009-03 |
도산법상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지위 |
비교사법
|
| 2008-05 |
헤드헌팅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법조
|
| 2008-03 |
信託法上 受益者의 지위 (신탁법상 수익자의 지위) |
민사판례연구
|
| 2008-03 |
受託者의 補償請求權과 忠實義務 (수탁자의 보상청구권과 충실의무) |
민사판례연구
|
| 2007-12 |
기부금법과 신탁법리 |
민사법학
|
| 2007-04 |
口述審理 素描 (구술심리 소묘) |
안암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