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3 |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의 관계에 관한 고찰 |
조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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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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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 |
고정사업장 삼각관계(PE triangular cases)의 이중과세 조정- 조세조약의 적용을 중심으로 - |
조세학술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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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 |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과세상 쟁점과 개선방안 |
지방세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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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 |
현물기부의 과세문제에 대한 소고 |
세무와 회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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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 |
상호합의절차의 종류와 법리상 쟁점 |
조세학술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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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 |
세무조사 비협조ㆍ거부에 대한 제재의 개선방안 - 다국적기업의 역외조사를 중심으로 - |
홍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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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 |
부동산 공시가격의 과세상 활용과 권리구제 |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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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 |
개정 신탁세제의 내용 및 쟁점 |
The Journal of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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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 |
공익법인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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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 |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소고 - 배당간주제도와 법인세 추가과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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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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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 |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의 재고찰 |
홍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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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 |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
세무와 회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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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 |
합병 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문제 ―대법원 2018.5.11. 선고 2015두41463 판결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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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고찰 -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관리업무에 대한 적용을 포함하여 - |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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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 |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
세무와 회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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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소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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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 |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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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 |
기업회생에 대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조세우선권 및 채무면제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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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 |
탄소세 및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 검토 |
환경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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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 |
법인세법상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의 손금산입범위 조정에 관한 연구 |
조세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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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 |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본 세무조사의 절차적 통제 |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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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 |
배출권 거래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
조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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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 |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찰 |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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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 |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또는 부담금제도의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조세학술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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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상 논점 - 법인용과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구분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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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 |
재조사결정에 대한 쟁점과 입법론―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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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 |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한 법리적 쟁점- 조세와 부담금의 관계를 중심으로 -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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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 |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민형사상 책임의 관계 |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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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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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 |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위상에 대한 재정립 |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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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의 현황 및개선방안 연구 |
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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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 |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조세법적 문제―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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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구제방법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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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 |
국세환급금채권의 선충당권에 관한 연구 |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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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 |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 EU입법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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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성과 자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 - 대판 2012. 6. 14, 2012두3200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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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 |
2011년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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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 |
지입제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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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 |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에 관한 연구 - 사법과 세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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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 |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과세상 논점 |
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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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 |
해외재산의 체납처분에 대한 고찰 |
세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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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 |
탄소세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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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 |
어음할인의 과세문제 |
비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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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 |
기부채납과 과세문제 - BTO방식과 BTL방식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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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 |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제도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성균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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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 |
무상주(無償株)의 과세상 논점 |
중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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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 |
2009년도 국세기본법 및 재산 관련 세법 판례 회고 |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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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 |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유럽지역 회전목마형 사기거래(carousel fraud)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조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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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 |
조합원입주권 과세에 대한 소고 |
토지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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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 |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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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 |
사업자 명의대여의 세법상 취급－명의대여 방지를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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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 |
자산의 저가.고가 양도시 양도소득세.증여세의 이중과세에 관한 연구 |
중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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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 |
세법상 과점주주의 지위와 과점주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토지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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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 |
통합도산법상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관한 검토 |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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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 |
租稅 및 負擔金의 納付와 賦課處分의 無效確認을 구할 法律上 利益 - 大法院 2008. 3. 20. 宣告 2007두6342 全員合意體判決을 中心으로 - |
공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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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 |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취득세 과세에 대한 연구 |
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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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 |
취득세와 등록세의 회피에 관한 연구 - ‘스타타워빌딩 사건’을 중심으로-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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