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및 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뒤셀도르프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독일 뒤셀도르프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독일 에를랑겐-뉘른베르크대학교 법철학 및 일반국가이론연구소에서 연구
한국법철학회 상임이사 및 감사, 한국법사회학회 부회장 및 연구이사, 법과사회이론학회 연구이사, 기획이사 등 역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장 역임
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편집위원장, 「법철학연구」, 「법과사회」, 「서울대 법학」 등 편집위원
[학술논문]
1. 「해석사회학의 관점에서 본 법실무의 구조」, 법철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9.
2. 「법학의 문제변증적 성격을 둘러싼 법철학적 논의와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제23권 제1호, 2010.
3. 「인간의 존엄은 형량가능한가?」, 원광법학 제26권 제1호, 2010.
4. 「‘실제 속의 법’ 관념을 중심으로 본 현실주의 법이론의 변천」,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0.
5. 「수사학적 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법적 논증의 구조」, 법철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0.
6. 「포스트실증주의 법사고와 법효력론」, 법철학연구 제13권 제2호, 2010.
7.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이 법철학에 주는 도전」, 법학연구 제31권, 2010.
8. 「헌법상 공화국 원리의 도그마틱적 함의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1.
9. 「변화된 법학교육체제 하 법철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사학연구 제43호, 2011.
10. 「공화국 원리의 함의에 대한 이념사적 고찰」,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1.
11. 「헤벌레(P. Häberle)의 ‘공적 과정으로서의 헌법이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11.
12. 「볼킨(J. Balkin)의 ‘살아있는 원본주의’ ―헌법을 예로 살펴본 법의 안정성과 역동성―」, 법철학연구 제15권 제1호, 2012.
13. 「헌법해석에 있어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 법과사회 제42호, 2012.
14. 「주권론의 위협상황과 국민주권론의 재구성가능성에 대한 고찰」, 법철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3.
15.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3.
16. 「사법의 민주적 정당화」, 법철학연구 제16권 제3호, 2013.
17. 「민주적 헌정국가에 있어 관용의 법적 제도화와 그 한계」, 법철학연구 제17권 제2호, 2014.
18. 「민주적 헌정국가에 있어 공화적 자유 이념이 가지는 함의와 역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2014.
19. 「법해석기준의 서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법철학연구 제18권 제3호, 2015.
20. 「우리 법원의 법률해석/법형성에 대한 반성적 고찰」, 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2015.
21. 「법관법의 법원성에 대한 유형적 탐구」, 법철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6.
22. 「법관법의 대상영역과 규범적 힘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2016.
23. 「판결의 법산출성을 강조하는 법이론의 입장에서 본 법관법」, 법철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6.
24. (번역) 「라드브루흐의 법개념들, 그 신칸트주의적 배경과 국가법적 맥락」,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7.
25. 「법관의 법형성의 체계구성에 관한 탐구」, 법과사회 제56호, 2017.
26.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반성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8.
27. 「칼 슈미트의 사법판결론 ―1930년대 초반까지의 저술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21권 제1호, 2018.
28. 「칼 슈미트의 사법판결론 ―1930년대 중반 이후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8.
29. 「헌법합치적 판결의 내적 유형에 대한 법학방법론적 탐구」, 법과사회 제60호, 2019.
30. 「법적 판단에 있어 결과고려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탐구」, 법철학연구 제23권 제2호, 2020.
31. 「한국법사회학 문헌 조사 연구 : 1945부터 2020까지」, 법과사회 제65호, 2020. (공저)
32. 「법관법 변경의 효력범위설정에 대한 비판적 탐구」, 법철학연구 제24권 제1호, 2021.
33. 「독일의 법해석론에 대한 연구」, 연세법학 제38호, 2021.
34.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법률수정적 법형성의 현상형식, 조건, 한계에 대한 비판적 탐구」,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2022.6.
35. 「흠결보충과 논리적 추론도구들 - 법논리학적 접근 -」, 연세법학 제39권, 2022.7.
36.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해석논거 투입과 의견분기의 양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 법철학연구 제25권 제2호, 2022.8.
37. 「연세 기초법(법철학)의 발자취와 미래」, 연세법학 제42권, 2023.7.
38. 「20세기 전반기 법학방법론에 있어 흠결이론의 전개 양상에 대한 탐구 ―치텔만, 헥크, 켈젠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26권 제2호, 2023.8.
39. 「사법적 공동결정에서 의견분기와 인적 결합에 대한 탐구 : 2017년~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75호, 2024.2.
40. 「법학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헌법변천 ― 하부유형, 조건, 통제방향 ―」,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2024.3.
41. 「헥크(Ph. Heck)의 이익법학에 있어 법해석과 법학방법론」, 법철학연구 제27권 제1호, 2024.4.
42. 「헥크의 이익법학과 법관의 법형성론 ―평가증액판결에 대한 헥크의 논의를 포함하여―」, 법철학연구 제27권 제2호, 2024.8.
43. 「전환기, 법학의 학문성 재고 : 신진학자들의 연구유형에 대한 통시적 비교분석을 매개로 하여」, 법과사회 제77호, 2024.10.
44. 「헤르만 칸토로비츠의 법학방법론 및 자유법론에 대한 탐구 ―‘투쟁’(1906년) 이후 1910년대까지의 연속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28권 제1호, 2025.4.
45. 「칸토로비츠의 법학방법론 및 자유법론의 전개 : 이전 시기의 저술과의 비교 속에 본 1920년대 저술의 연속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79호, 2025.6.
46. 「최근의 법이론에서 법관의 법형성 및 하부 유형 구성에 대한 탐구」, 연세법학 제48호, 2025.7.
47. 「자유법학과 법현실주의의 관계에 대한 일 고찰 ― 법현실주의에 대한 칸토로비츠의 비판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28권 제2호, 2025.8.
48. 「슈미트와 켈젠의 ‘헌법의 수호자 논쟁’ 및 그 전개 과정에 대한 탐구 - 법적 판단의 성격에 대한 법이론적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 원광법학 제41권 제3호, 2025.9.
[저서]
1. Die Struktur der juristischen Entscheidung aus konstruktivistischer Sicht (Grundlagen der Rechtswissenschaft 15), Mohr Siebeck, 2010
2.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세창출판사, 2013 (공저)
3. 「한국의 법철학자」, 세창출판사, 2013 (공저)
4. Legal Philosophers in Korea, Sechang Publishing Co., 2014 (공저)
5. 「법학방법론」, 세창출판사, 2017 (공저)
6. 「현대 법사회학의 흐름」, 세창출판사, 2017 (공저)
7. 「법철학: 이론과 쟁점」, 박영사, 2022 (공저)
8. 「생명의 가치와 법 (의생명과학법센터 연구총서 제13권)」, 광일사, 2023 (공저)
9. 「법학의 길을 새로 묻다」, 박영사, 2025 (공저)
[독문논문]
1. “Rechtskritik und Konstruktivismus", in: Normativität und Rechtskritik (ARSP Beiheft 114), Franz Steiner Verlag, 2007.
2. “Die Rechtsfolge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Unvereinbarerklärung mit Weitergeltungsanordnung”, WLS Law Journal 1, 2010
3. “Die Rezeption der deutschsprachigen Rechtsphilosophie in Korea”, in: Enzyklopädie zur Rechtsphilosophie (Online-Ausgabe), hrsg. von der IVR (Deutsche Sektion) und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Philosophie, o. J. (Mitverf.).
4. "Verfassungsrechtliche Republikklausel in Südkorea und Deutschland", in: J. Krüper(hrsg.), Die Organisation des Verfassungsstaats, Mohr Siebeck, 2019
5.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und juristische Methodik: Ein Blick auf die jüngsten Entscheidungen des gesamten Senats”, in: Y. Kim u.a. (hrsg.), Die juristische Methodenlehre in Korea, Nomos,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