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법학」 [등재지] 제40호 Jams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재투고 및 연장 안내

 
   
작년 등재지로 선정된「연세법학」 제40호(발간일: 2022. 11. 30.) 출간을 앞두고 원고를 모집합니다.
 
어제(11월 6일) Jams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되어 투고기록이 모두 누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자로 투고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Jams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재투고 절차를 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재투고를 위해 원고 접수 마감일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원고 접수 마감일은 2022년 11월 9일(수)입니다. 
아래 유의사항 및 ‘연세법학 투고지침(http://yonseilaw.or.kr/index.php?hCode=SUBMISSION_02_02_02)'을 
참고하시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시 유의사항]
   
   
1. 「연세법학」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서만 원고를 접수 받습니다. 
「연세법학」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yla.jams.or.kr/)에 접속하시어, 
회원 가입후 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논문을 투고하시려면 회원가입을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가입방법 및 투고절차는 첨부하는 매뉴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연세법학회 이메일(yslawj@hanmail.net)로 문의해주시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하실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필수적 입력이 필요하오니 투고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외국어(영문) 제목
    
- 우리말 초록 및 주제어 (5개)
   
- 외국어(영문) 초록 및 주제어 (5개)
   
   
4. 원고 작성시 연구윤리 준수를 부탁드리며, 
이에 관해 ‘연세법학회 연구윤리규정(http://yonseilaw.or.kr/index.php?hCode=SUBMISSION_02_02_04)'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원고 제출시 첨부하는 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등재지인 [연세법학]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번호에 논문을 투고해주시는 저자분들께 따로 게재료나 심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회원님들의 옥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연세법학 편집위원회 
   
 
   
- 연세법학 제39호 게재논문 목록 -
   
발표논문   
◾ 인공지능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본 규제와 거버넌스 ······························선 지 원
◾ 유럽연합 인공지능벙안의 거버넌스 분석 - 유럽인공지능위원회와 
회원국 감독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 ·········································· 정 소 영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판결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에 주는 시사점 ···············································································이 주 환
 
일반논문 
◾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소고(小考)
 - 헌법재판소 2018.8.30. 선고 2014헌바180 등 결정을 중심으로 - ··········한 유 진
◾ 개정 배임수재죄의 '제3자'와 사무귀속주체인 '타인'의 관계
 - 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판결을 중심으로 -··························민 수 영
◾ 과실범의 본질에 기초한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사안 해결방안
 연구 - 개별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사안을 중심으로·························고 명 수
◾ 범죄 취약성의 다면성과 형사법적 대응 ·····················································소 병 도
◾ 준거법을 이용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확대
 가능성에 대한 소고(小考) - 2020년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
 결정을 중심으로-··································································································이 기 범
◾ 국제 거래법 및 국제사법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 경제제재가 국제
 거래계약에 미치는 영향··································································박 주 현 · 박 태 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임대차관계와 임차권등기에 의한 소멸
 시효 중단 여부 - 대법원 2019.5.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조 인 영
◾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 대법원
 2021.5.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김 중 길
◾ 우리나라 저당권과 부동산담보신탁 - Mortgage와 Deed of Trust
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 정 선
◾ 일물일권주의와 대상청구권: 토지와 입목의 분리처분 후 수용
 보상금 분쟁 사례를 통한 시론적 재고찰 - 대상판결: 2021.8.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 ······························································정 민 경 · 김 제 완
◾ 민법의 시각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의와 과제 ···················오 병 철
◾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한 연구 ··································전 한 덕
◾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 협조자에 대한 제재 감면 방안의 연구 ············최 자 유
◾ 혼합법계의 신탁 - 스코틀랜드, 루이지애나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송 지 민 
◾ 프랑스 저작권 보호기간의 진화···································································윤 권 순

◾ 흠결보충과 논리적 추론도구들 - 법논리학적 접근 -·····························이 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