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재판연구원을 임용하고자 합니다.

1. 임용자격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제3항)

2. 임용대상

○ 2023년 1~2월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

○ 2023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

○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023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의무복무를 마칠 예정인 사람

3. 임용 예정인원

○ 서울고등법원 권역 60명 내외

○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고등법원 권역 각 10명 내외

○ 특허법원 배치 : 각 고등법원 권역 합격자 중 특허법원에서의 근무 의사 및 근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1명 내외 배치 예정 (특허법원 배치자가 희망할 경우 3년차에는 선발 권역으로 전보 가능)

※ 다만, 위 권역별 선발인원은 지원현황 및 법원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임용기준

○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하여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5. 전형일정

 서류전형: 2022년 9월 초순경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