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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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개최 안내
작성일
2019.05.31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로 13년째로 접어든 입법평가사업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을 대주제로 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폭넓은 국내외 연구자 및 실무가들의 국제적인 교류의 장이 될 것임은 물론, ‘더 좋은 입법’을 향한 그간의 연구 동향과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개요

  ⦁행사명 : 2019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2019 KLRI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egislative Evaluation)

  ⦁주 제 :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일 시 : 2019년 6월 19일 (수) 12:30-18:00

  ⦁장 소 :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 (4F)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2:30-13:00

등 록


13:00-13:20

개회식


개회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김형연 법제처장


축 사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


13:20-13:40

기조발제

“프랑스의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 Christine Maugüé 의장판사

(7th Chamber of Litigation Section at Conseil d'État)



[제1세션]


13:40-14:10

제1주제

법적관점에서의 스위스의 사전적 입법평가

- Felix Uhlmann 교수 (University of Zurich)


14:10-14:40

제2주제

사전적 입법평가 방법 : 스웨덴 모델

- Mauro Zamboni 교수 (Stockholm University)


14:40-15:10

제3주제

독일의 사전적 입법평가: 목표, 도구, 방법

- Armin Steinbach 박사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15:10-15:40

토 론

- 배건이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김유향 팀장 (국회 입법조사처)

- 김태호 연구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15:40-16:00

휴 식



[제2세션]


16:00-16:30

제1주제

EU의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 유럽의회의 역할

- Katharina Eisele 박사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


16:30-17:00

제2주제

프랑스 사전적 입법평가의 사례와 전망

- Olivier Manenti 변호사

(Associate Reseacher, Institut Droit & Croissance)


17:00-17:30

제3주제

한국의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 양태건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17:30-18:00

토 론

- 전학선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윤재웅 법제심의관(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 전주열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종합토론]


18:00-18:30

- 최윤철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  혁 정책연구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 차현숙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행정자치안전법제연구실)


18:30-18:40

폐회식


폐회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18:40-20:00

만 찬


※ 사전등록 안내

     사전등록 기간 : 22019년 5월 15일(수)~6월 17일(월)

     사전등록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2019klri.re.kr/)

※ 본 행사 시작 전에는 로비에서 샌드위치가 제공되며, 종료 후 만찬이 진행됩니다.

※ 사전등록자와 당일 1시 이전 등록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문의처

    <2019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운영사무국>

    Tel. 02-2236-5583 | E-mail. 2019klri@gmail.com

첨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초청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