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 법무부 민원행정 개선 국민제안 공모전 안내
- 작성일
- 2021.03.26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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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
법무부에서는 국민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민제안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21. 3. 26.(금) ~ 4. 30.(금)
□ 참여대상 : 국민(공무원 포함)
□ 공모분야 : 법무행정 관련 민원처리 개선사항 및 규제 완화 방안
《 관련 분야 예시 》
① 법무부 (교정·보호·출입국 기관 등) 민원서식 개선방안
② 법무부 민원업무 처리 관련 온라인시스템 개선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③ 법무부 소관 행정에 대한 규제 개선·완화 방안
④ 기타 법무행정 관련 개선 제안
□ 참여방법 : 인터넷 및 우편
ㅇ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국민제안- 공모제안
ㅇ 우편 :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제안에 한해 인정
ㅇ 제안서 양식(별첨)에 따라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하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첨부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채택심사
ㅇ 소관부서에서 채택여부 결정
ㅇ 채택된 제안을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등급(우수제안) 심사
※ 채택여부는 공모 마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 시상내역
① 채택제안 : 소정의 상금 지급
② 우수제안
ㅇ 금상(1명)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ㅇ 은상(1명)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50만원
ㅇ 동상(1명)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30만원
※ 포상인원 및 포상금액은 추후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채택되었으나 심사결과 우수제안에 선정되지 않은 제안은 ①의 채택제안에 해당
□ 결과발표 : 2021. 6월 중 (개별통지 및 국민신문고 결과보고 게시)
□ 문의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박병훈 주무관, )02-2110-4269
□ 유의사항
ㅇ 동일한 내용을 2명 이상이 접수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만 심사하며,
제안서는 지정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제출
ㅇ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
ㅇ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
ㅇ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
ㅇ 기타 사항은 국민제안 등 관련 규정을 준용
※현황, 문제점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기재되어야 함
【제안 제외 대상】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법무부 사무가 아닌 것은 공모제안 제외 및 소관 부처로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