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정_종합시험]2021-1학기 종합시험 범위 안내(개인정보보호법)
- 작성일
- 2021.06.25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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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2021-1학기 종합시험 범위 안내(개인정보보호법)
다음 출제범위 내에서 두문제 출제되며 1개는 간단한 약술형이고 1개는 case 분석입니다.
1. 간접식별정보(나목의정보)와 가명정보의 차이 : 제2조 제1호, 제1호의 2
2. 개인정보의 적법처리 기준: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3. 개인정보의 추가처리 기준: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및 관련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