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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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_종합시험]2021-1학기 종합시험 범위 안내(개인정보보호법)
작성일
2021.06.25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종합시험]2021-1학기 종합시험 범위 안내(개인정보보호법)



다음 출제범위 내에서  두문제 출제되며 1개는 간단한 약술형이고 1개는 case 분석입니다.



1. 간접식별정보(나목의정보)와 가명정보의 차이 : 제2조 제1호, 제1호의 2


2. 개인정보의 적법처리 기준: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3. 개인정보의 추가처리 기준: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및 관련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