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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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시험] 국제통상법, 무역실무 시험범위
작성일
2019.12.26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국제통상법


1. WTO에서 비차별원칙이란 무엇인가?

2.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의 비교

3. GATT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을 설명하시오.
4. 관세양허, 수량제한금지원칙, 최혜국대우원칙의 이해를 묻는 사례문제
5. 내국민대우원칙을 묻는 사례문제

6. GATT의 주요원칙과 예외에 대한 이해
7. GATT 제20조 일반예외를 설명하시오.
8.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비교 이해


무역실무


1. 무역계약의 주요내용
2. 대금결제수단으로서의 신용장
3. 주요 대금결제 수단의 비교

4. 중재와 소송에 의한 무역분쟁해결의 비교

5. 부가세환급과 관세환급은 어떻게 다른가?

6. 덤핑이란 무엇이며, 관련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7. 주어진 영문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해설

8. 국제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