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시험]조세법총론 시험범위

작성일

2017.12.29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게시글 내용

< 조세법총론 >

 

1. 조세법률주의

2. 실질과세원칙

3. 신의성실원칙

4.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5. 제척기간

6. 제2차 납세의무

7. 가산세

8. 국세우선권

9. 경정청구

10. 국세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