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법학」 [등재지] 제41호 원고모집

 
   
「연세법학」 [등재지] 제41호 원고모집
 
   
작년 등재지로 선정된「연세법학」 제41호(발간일: 2023. 2. 28.) 출간을 앞두고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 접수 마감일은 2023년 2월 11일(토)입니다. 
아래 유의사항 및 ‘연세법학 투고지침(http://yonseilaw.or.kr/index.php?hCode=SUBMISSION_02_02_02)'을 
참고하시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시 유의사항]
   
   
1. 「연세법학」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서만 원고를 접수 받습니다. 
「연세법학」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yla.jams.or.kr/)에 접속하시어, 
회원 가입후 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논문을 투고하시려면 회원가입을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가입방법 및 투고절차는 첨부하는 매뉴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연세법학회 이메일(yslawj@hanmail.net)로 문의해주시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하실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필수적 입력이 필요하오니 투고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외국어(영문) 제목
    
- 우리말 초록 및 주제어 (5개)
   
- 외국어(영문) 초록 및 주제어 (5개)
   
   
4. 원고 작성시 연구윤리 준수를 부탁드리며, 
이에 관해 ‘연세법학회 연구윤리규정(http://yonseilaw.or.kr/index.php?hCode=SUBMISSION_02_02_04)'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원고 제출시 첨부하는 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논문게재 시 게재료 입금 확인 이후 게재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논문 25만원, 연구비 지원 30만원)

 
회원님들의 옥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연세법학 편집위원회 
   
 
   
- 연세법학 제40호 게재논문 목록 -
 
일반논문 
◾공공재정환수법의 해석･적용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小考
······································································································· 최 진 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한 법률적 소고 ‒ 지방
자치단체의 감독 및 통제를 중심으로 ‒ ··················· 장 호 정
◾북한의 재산개념과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 ··························· 이 학 철
◾스토킹행위의 형법적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전 지 연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등록제에 관한 일고찰 ‒ 2005년 투자법 관련 
규정의 미비와 이후 개정 상황을 중심으로 ‒ ······················· 신 충 일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의 추정에 관한 고찰 ····················· 서 창 원
◾공제에서의 견련성 ··································································· 박 근 웅
◾임대인의 주택 실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거절에 관한
법리형성 제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대한 문제 ‒ ······························································· 노 순 범
◾인공지능 로봇의 불법행위책임 ‒ 인공지능 로봇 보유자의 과실과 
제조판매자의 설명의무 ‒ ·················································· 임 대 성
◾무인 순찰 로봇에 활용 가능한 법제연구 ··························· 이 수 경
◾증권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에 대한 공적 보상 방안 
‒ 공정 기금 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 최 자 유
◾중국 관련 ICSID 투자자 국가 분쟁 중재 사건 연구 ‒ 중국의 ISDS 
경험 및 전망을 중심으로 ‒ ····· 左 玉 含･金 斗 鎭
◾디자인보호법상 유사판단의 일본에서의 이원론적 해석론에 
관한 고찰 ································································· 정 태 호
◾영국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연구 ··········································· 이 주 환
◾계열사 간 전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을
중심으로 ‒ ················································································· 오 세 웅
◾先秦 시대 君主･民本론과 저항･혁명 사상 ························· 김 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