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

내 용

비 고

6. 2.

개최 공고

홈페이지, 포스터, 공모전 사이트 등

6. 3. ∼ 6. 20.

참가신청 접수

신청서 제출

6. 21. ~ 7. 16.

예선 서류제출

과제 공개,

심판개요서(기각‧인용‧각하 중 택1) 제출

7. 26.

예선결과 발표

본선진출 8개 팀 선정

7. 27. ~ 8. 16.

본선 서류제출

심판개요서(기각·인용 모두) 제출

8. 24.

본선(경연)

조별전 및 결승전, 기각팀∙인용팀 추첨

항 목

평가 요소

배 점

이해력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서면 자료에서 사용한 용어, 표현 등의 적절성

30

논리력

◦안건의 인용설·기각설 등 쟁점 이해 여부

◦전개하는 논리의 안건 관련성 및 일관성 여부

30

해결력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및 결과 도출의 적절성

◦심리·재결을 통한 행정심판의 목적성 달성 여부

30

문장력

◦서면 자료 작성 시 문장력

◦재결 결과의 설득력

10

구분

세부내용

1

- 참가팀은 청구인‧피청구인의 대리인, 심사위원은 위원 역할 수행

2

- 경연 참가자는 팀별 4명으로 한정, 예비 참가자 배석(경연중 교체가능)

3

- 과제(사건)에 대해서 청구인측 또는 피청구인측 입장을 선택(추첨)

4

- 경연시간 1경기당 50분 이내

※기조발언(각 5분), 자유토론‧질의응답(30분), 마무리발언(각 3분) 등 순으로 진행하되 총 50분 내에서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결 승 전 (오후) >

예선

1위

VS

예선

8위

예선

3위

VS

예선

6위

예선

2위

VS

예선

7위

예선

4위

VS

예선

5위

< Ⓐ-1조 >

(오전10시,심판정)

< Ⓐ-2조 >

(오전11시,심판정)

< Ⓑ-1조 >

(오전10시,심의실)

< Ⓑ-2조 >

(오전11시,심의실)

항 목

평가 요소

배 점

이해력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경연 과정에서 사용한 용어, 표현 등의 적절성

30

논리력

◦안건의 인용설·기각설 등 쟁점 이해 여부

◦전개하는 논리의 안건 관련성 및 일관성 여부

30

해결력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및 결과 도출의 적절성

◦심리·재결을 통한 행정심판의 목적성 달성 여부

30

표현력

◦심리 전개 과정의 표현력

◦재결 결과의 설득력

10

시 간

구 분

비 고

09:20∼09:50

30‘

개회식

개회사, 기념촬영

09:50∼10:10

20‘

경연 준비

이동, 경연장 세팅, 인용·기각팀 추첨

10:10∼11:00

50‘

조별 순위전(1)

A-1조(심판정), B-1조(심의실)

11:00∼11:10

10‘

심사결과 정리

심사 집계, 인용·기각팀 추첨

11:10∼12:00

50‘

조별 순위전(2)

A-2조(심판정), B-2조(심의실)

12:00∼13:00

60‘

점심

참가학생들에게 대회 당일 식사 제공

13:00∼13:30

30‘

결선 준비

결선진출팀 발표, 인용·기각팀 추첨

13:30∼14:20

50‘

결선 순위전(1)

심판정

14:20∼14:30

10‘

심사결과 정리

인용·기각팀 추첨

14:30∼15:20

50‘

결선 순위전(2)

심판정

15:20∼15:40

20‘

심사결과 집계

15:50∼16:30

40‘

폐회식

강평, 시상식, 폐회사, 기념촬영

상 명

수상팀

상장 및 상금

대 상

1개 팀

위원장상, 500만원

최우수상

1개 팀

위원장상, 300만원

우수상

2개 팀

위원장상, 200만원(200만원×2개팀)

장려상

4개 팀

위원장상, 100만원(100만원×4개팀)

계

1,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