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주제 :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

? 응모 자격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제한 없음

? 응모 일정

논문 접수 : 2023. 9. 14.(목) ~ 10. 3.(화)

논문 심사 : 2023. 10. 4.(수) ~ 10. 19.(목)

수상자 발표 : 2023. 10. 20.(금), 개별 통보 및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s://www.unilaw.go.kr/) 공지

? 시상 및 특전

당선작은 향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관련 자료 제공 및 법무부 주최 학술대회 발표 기회 부여 등 전문성 제고 지원

?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제출 방법 : “tongillaw@naver.com”으로 전자우편 송부

※ 전자우편 제목 : “통일법제 논문 공모_(성명)”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논문,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공모신청서 및 재학·재직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스캔본(PDF파일)을 논문(한글파일)과 함께 송부

※ 파일명 : 논문 “(성명)_(논문제목).hwp”

공모신청서 ”(성명)_공모신청서.pdf“

○○증명서 ”(성명)_○○증명서.pdf“

문의처 : 법무부 통일법무과 (02-2110-3223, 3230)

? 논문 작성 방식 : 첨부된 [별지 2] 원고 작성 방법 참조

? 심사 방법 및 기준

심사 방법

(1) 사전심사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형식, 주제 관련성 등 형식요 건 심사 및 표절검사

(2) 본심사: 사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다수의 심사위원이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하여 평균 고득점 순으로 당선작 선정

심사 기준

? 유의 사항

다른 공모전 등에서 수상하였거나 학술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내용의 논문은 응모 대상에서 제외함

심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 내역을 변경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응모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심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 이후 그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표절 :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표시 없이 활용하는 행위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근거 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 변조 :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응모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중복 응모 :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하였거나 학술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제출하는 행위

- 기타 : 그 밖에 공모전의 목적과 일반적인 연구윤리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은 향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하고 정보통신매체에 공개할 예정임

※ 당선 논문의 저작권은 수상자(논문 작성자)에게 있으나, 논문 전송권 및 사용권은 법무부에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며, 학술지 게재 확정 시 수상자는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첨부 : [별지 1] 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 1부.

[별지 2] 원고 작성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