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시험]2020-2학기 종합시험 범위 안내 (조세법총론)

작성일

2020.12.30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종합시험 조세법총론 시험 범위

1.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 제척기간

4. 제2차 납세의무

5. 가산세

6. 국세우선권

7. 경정청구

8.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