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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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시험]2020-2학기 종합시험 범위 안내 (법인세법)
작성일
2021.01.04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2020-2학기 종합시험 범위 안내 (법인세법)


1. 소득의 개념 : 순자산증가설, 소득원천설

2.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3. 이중과세 조정제도

4. 소득처분

5. 익금, 익금불산입


1) 의의


2) 익금산입항목

① 익금의 유형

②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따른 차액

③ 의제배당


3) 익금불산입항목

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②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③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6. 손금, 손금불산입


1) 의의 (법 19조 1항과 2항)

2) 손금산입항목

3) 손금불산입항목


7. 손익의 귀속시기


1) 기업회계상 손익의 인식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실현주의

2)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① 권리의무확정주의

② 기업회계상의 실현주의와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

③ 수익비용대응: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3) 소득의 유형별 귀속시기


① 의의

②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8. 세무충당금


1) 의의

2) 퇴직급여충당금


3) 대손충당금, 대손


9.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평가

1) 총설

2) 재고자산의 평가

3) 유가증권의 평가

4)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10. 이월결손금


1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실질과세원칙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관계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