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험]2021-1학기 종합시험 범위 안내(경영법률판례연구)

< 경영법률판례연구 >

1. 농심, 오뚜기 라면 가격담합 소송 사건: (1) 가격담합 성립 기준을 설명하고, (2)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논하시오.

2. 국내 금융기업(은행권)의 채용비리 사건: (1) 채용비리 관련 국내법제의 적용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2) 이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논하시오.

3. DLF 사건: (1) 사건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2)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논하시오.

4. 옵티머스 사건: (1) 사건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2) 수탁사, 사무수탁사, 최대판매사 3개 기관의 책임에 대해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