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험]2021-2 조세법전공 종합시험 범위 안내(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_법인세법_조세법총론_회계학특강)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 법인세법, 회계학특강 과목은 계산없이 풀수 있는 이론적 내용에 대해 출제될 예정입니다.

과목명 :  조세법총론

1. 국세의 우선(국세기본법 35조)

2. 연대납세의무(국세기본법 25조)

3. 2차납세의무(국세기본법 38조~41조)

4.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14조)과 조세법률주의

5.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금지 (국세기본법 18조)

6. 국세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6조의2)과 소멸시효(국세기본법 27조)

7. 납세의무의성립(국세기본법 21조)과 확정(국세기본법 22조)

8. 경정청구(국세기본법 45조의2)

9. 경정 등의 효력,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국세기본법 22조의3)

10. 가산세 (국세기본법 4조~49조)

11.  원천징수(국세기본법 21조, 22조)

12. 조세불복(국세기본법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