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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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시험]2021-2학기 지식재산권법전공 종합시험 범위 안내(상표법,저작권법,특허법)
작성일
2021.12.30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종합시험]2021-2학기 지식재산권법전공 종합시험 범위 안내(상표법,저작권법,특허법)



과목명 : 상표법


1) 상표 불사용 취소

2) 상표등록 무효사유

3) 유사상표 판단기준

4) 상표권 침해/구제



과목명:  저작권법


1) 2차적저작물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 제한

4) 저작권 침해/구제



과목명 :  특허법


1) 특허성(특허요건)

2)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제도

3) 직무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