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험]2021-2학기 형사사법전공 종합시험 범위 안내(범죄대책론, 형법기초1) : 법전사용불가

과목명: 범죄대책론

(1)형행법상 벌금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2)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감시를 통한 보안처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3)현행법상 집행유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4)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5)형의 시효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목명: 형법기초1

(1)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3)정당방위와 긴급피난

(4)위법성의 인식

(5)과실범의 성립요건

(6)결과적 가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