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험]2022-1학기 형사사법전공 종합시험 범위 안내(범죄원인론, 범죄대책론, 형법기초1)

과목명: 범죄원인론

(1) 생물학적 범죄원인론과 유전자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 대해 설명하시오.

(3)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에 대해 설명하시오.

(4)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해 설명하시오.

(5) 인간의 자유의지와 범죄원인의 관계에 관하여 논하시오.

과목명: 범죄대책론

(1) 현행법상 벌금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환형유치제도를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2) 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감시를 통한 보안처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3) 현행법상 집행유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4)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 및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5) 가상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의 대책을 검토해보시오.

과목명: 형법기초1

(1)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책임원칙의 문제를 논하시오.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3)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논하시오.

(4) 위법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는지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시오.

(5)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와 성립요건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