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기초1

1. 시험시간 : 50분

2. 법전 참조 불가

3. 시험범위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3)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4) 위법성의 인식

(5) 과실범의 성립요건

(6) 결과적 가중범